[청년발언대] AI 의료진단, 정확성보다 '책임 소재'가 중요

AI 요약

최근 의료 현장에 AI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영상 판독·질병 예측·환자 상태 모니터링 등에서 진단 정확성 향상과 의료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데이터 질과 편향에 따른 정확도 차이, 판단 과정의 '블랙박스' 문제로 근거 설명이 어렵고, 현행 의료법상 오진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부담하게 되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이에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도입과 의료진·개발사·의료기관 간 책임 분산 구조 확립 등 법적·윤리적·사회적 기준 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며 AI의 실질적 활용은 이러한 책임 분배와 신뢰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