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의료 AI 도입' 이면…"기술적 낙관주의 넘어 제도적 안정망 구축 시급"

AI 요약

인공지능(AI)은 영상 의학 판독으로 미세한 병변을 찾아내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를 제안하는 등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해외 법의학 저널 분석에 따르면 AI 오류로 인한 오진의 책임 소재가 개발자·제조사·의료진 중 누구인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고, 보건경제 분석은 오진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잠재적 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AI의 '블랙박스' 현상이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 증명을 어렵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조물 책임법과 의료법 간 간극을 메울 법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AI의 결론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XAI)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기술적 투명성과 환자 안전·존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