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의료 AI 인식 조사… 하반기 가이드라인 발표 [심층기획-두 얼굴의 AI 의료·돌봄]

AI 요약

보건복지부는 6월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국민 대상 디지털헬스·의료 AI 인식 및 수용도 조사' 연구에 착수해 표본 2000∼3000명 규모의 설문을 진행해 8월 말 전체 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사에는 디지털헬스케어기기와 앱을 포함한 의료 AI 인식 조사가 담기며 해외 유사 가이드라인도 연구에 포함해 사용자가 치명적 거짓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며 보건의료 AI 법 정비, 사전 동의 의무화, AI 진료 거부권 보장, AI와 의료진 협업 기준 및 오진 시 책임 비율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