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육성 속도...국방반도체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중 공포

AI 요약

국방반도체의 개발과 제조 역량 신속 확보, 체계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지원과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로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지체상금 감면,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정이 반도체 자립 역량 확보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민간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