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확산 속 뒤처진 한국…데이터센터 입법 잇따라

AI 요약

9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도입은 해외에서 민간·공공 전반에 걸쳐 활발한 반면 한국은 일부 개발자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민간은 챗봇·고객 상담 등 제한적 활용, 공공은 ‘AI 국민비서’ 등 시범사업 수준이며 공공·민간 연계 자율형 서비스는 2028년 전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AI 에이전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데이터와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기관별 데이터 분절(사일로 구조)로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인허가 간소화·전력·용수·부지 지원·세제 지원·특구 지정·전력 공급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6건이 발의되어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AI 에이전트의 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공식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와 시민사회·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