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AI로 생성된 아동 성 착취물 규제해야” 법 개정 주장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챗 지피티(Chat gpt) 개발사 오픈 에이아이는 8일(현지시각) ‘생성 인공지능 시대의 아동 보호’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인공지능 생성물과 디지털 변형물을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사용자가 학대적 자료 생성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해야 하며 주 단위 접근이 아닌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미국의 45개 주는 일부 개정을 했으나 일부 지역에는 포괄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청소년 얼굴을 수집해 익명의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한 불법 합성물을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