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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경향신문AI노동시장노동영향평가노동조합일자리자동화정책제안
2026. 4. 10. 오후 5:28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AI 요약

10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노동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AI가 이미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지컬 AI 도입은 일자리의 완전한 소멸을 추구한다며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달 11일 임금 단체교섭 요구안에 노동영향평가를 포함했으며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이 연구와 평가를 하면서 계속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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