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英 정부, 저작권 충돌 해법 ‘신중 모드’

AI 요약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18일 저작권 및 인공지능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옵트아웃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창작자와 콘텐츠 업계가 광범위한 예외 도입이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와 옵트아웃의 실효성·권리 보호 부족을 지적한 반면, AI 업계와 연구계는 과도한 규제가 데이터 접근을 제한해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 제도 도입보다 추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저작권법 개정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뒤 창작자 보상 보호 장치와 AI 개발자의 양질 데이터 접근을 함께 고려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정책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