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게임 노동환경 재편…"개발자 처우 개선 장치 필요"

AI 요약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들에게 길을 묻다' 정책 간담회를 열어 AI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와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현장 실효성을 점검했습니다. 현업 종사자 1078명 설문에서 제작비 세액 공제 94.5%, AI 관련 법 제정 93.1%, 게임진흥원 설립 91.3%의 찬성이 있었으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16%에 그쳤고 세액공제가 처우 개선·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65.6%가 이미 AI를 자주 사용하고 80.3%는 업무 효율 향상을 체감했으나 77.3%는 고용 불안을 느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목소리 반영과 함께 AI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직무 전환 교육, 고용 유지 프로그램, 세액공제의 인적자본 재투자 기준 등을 노사정 협의체가 다뤄야 하며 법 개정의 효과를 실제 처우 개선·고용 안정·공정한 성과 배분으로 연결하는 실행 장치가 필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