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센터 입법 속도에도…'전력구매계약' 쟁점 부각

AI 요약

16일 국회에 따르면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과방위는 6개 법안을 병합하고 시행 시기를 당초 1년에서 9개월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재정적 특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지원을 포함하며 비수도권에 직접 PPA 특례를 부여하고 PPA 범위를 LNG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력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후부는 형평성 및 전력계통 부담을 우려하고 시민단체들도 환경·전력 규제 완화를 비판해 쟁점 조율이 남아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