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통제 가능한' 기술 확보를 위해 AI 윤리 검토 의무화

AI 요약

중국 정부가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윤리 및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AI 윤리 심사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즉시 시행했습니다. 규정은 기업·대학·연구·의료 기관 등에서 내부 윤리 심의 조직을 구성하고 데이터 선정, 알고리즘 공정성·설명 가능성, 편향·차별·남용 방지 등을 핵심 심사 요소로 삼아 구체적 기준과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디지털 휴먼 규제 초안을 내어 가상 인간 표시 의무화, 18세 미만 대상 ‘가상 친밀 관계’ 금지, 개인정보 무단 활용 금지 등과 함께 위험 관리·지원 조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