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 업무에 AI 쓰지만…절반은 "오류 시 책임 우려"

AI 요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AI의 주된 활용은 문서 요약·회의록 작성, 법령·지침서·판례 등 자료 검색·대조, 민원 답변·챗봇 응대 등이며 응답자의 82.4%는 공공 부문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보다 낮다고 판단했고 49.8%는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가장 우려했으며 96.9%는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노총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