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투자 발목 잡는 인허가…원스톱 전환해야" [FIND 제24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AI 요약

파이낸셜뉴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한 '2026 FIND·제24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패널들은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건축·환경·전력 등 인허가의 직렬 구조 해소를 위해 타임아웃제·원스톱 창구·선투자 모델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위험가중치 조정, 자산 재분류 등 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KPI를 단기 수익에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조정하고 정책 금융 참여와 투명성 제고 등 감독 체계를 보완하며 시스템 전체의 동시다발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