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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출판물 급증…전자책 납본 1만건 넘게 반려

서울경제AI출판납본반려납본제도보상금재정부담전자책출판물증가품질저하
2026. 5. 3. 오전 6:00
AI 출판물 급증…전자책 납본 1만건 넘게 반려

AI 요약

AI를 활용한 출판물이 급증하면서 최근 2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을 반려한 전자책이 총 1만1651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반려된 전자책은 6523건으로 2024년(5128건)보다 27% 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공개 자료 단순 편집 4113건, 동일 자료 중복 신청 692건, 형식적 요건 미비 674건 등으로 품질이 낮은 AI 출판물의 대량 유입이 납본 체계의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켜 재정 부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자책 납본 보상금은 2016년 1213만 원에서 지난해 2억 6276만 원으로 급증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전자책은 보존용 1부만 무상 납본하고 이용자 서비스용 자료에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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