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전력 수요 바꾼다"…태평양 세미나 "에너지법제 개편 필요"

AI 요약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중심 전력수요가 급증해 2040년 전력수요가 현재 대비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 확대·탄소중립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국에너지법학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달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진단했습니다. 제주 태양광 출력제제의 법적 성격 논란(행정처분 대신 계약이행 판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건의 원고적격 확대, 해상풍력의 '500피트 고도 제한'이 행정규칙에 근거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한 점 등 규제의 공백과 충돌 사례가 지목됐습니다. 전력산업의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전환에 비해 현행 전기사업법과 가격 규제(CBP), 경직된 요금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전기판매시장 자유화·발전·판매 겸업 허용·실시간 전력시장 확대·요금체계 자율화 등 규제 전환과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이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