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전력 수요 바꾼다"…태평양 세미나 "에너지법제 개편 필요"

AI 요약

인공지능 확산이 전력 수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데이터센터 급증 등으로 2040년 전력수요가 현재 대비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 전력산업 법제와 규제 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너지법학회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연 세미나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의 법적 공백, 환경·기후영향평가 확대에 따른 기후 소송 리스크, 해상풍력의 500피트 고도 제한과 같은 규제 정당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전력시장과 네거티브 규제 도입·전기판매시장 자유화·실시간 전력시장 확대·요금 체계 자율화 등 규제 전환과 시장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