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분배 논쟁’ 진화 나선 李…“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국민배당”

AI 요약

김용범 정책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적으며, 한국이 AI시대에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이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양극화 개선에 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그의 발언을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자는 취지로 보도하자 12일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김 실장의 본래 주장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였다고 정리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비판하고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으며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와 방식의 부적절성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