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AI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 도입 합의

AI 요약

일본 여당과 야당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동영상에 대한 선거 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회 회기 기간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에 AI로 제작한 동영상을 SNS에 올릴 때 AI로 제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SNS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공정선거 훼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응 조치를 의무화하며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은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공직선거법과 정보유통플랫폼법 등의 개정 논의에 나설 방침이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봄 예정인 통합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