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AI 허위정보·시장교란까지”…李 대통령, ‘사회 신뢰 훼손’ 전방위 대응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 왜곡, AI 허위조작 정보, 독과점에 의한 물가 인상 문제를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와 관련해선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 조속 처리와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 가담자 서훈 취소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속도화와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행태 등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