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표시 의무 확대' 지시…“가짜 전문가·허위광고로 큰 피해”

AI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AI로 만든 것이라는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허위 전문가나 가짜 모델 등장으로 소비자 기만과 행정력 낭비 등 민생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해야 지속 발전할 수 있다며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