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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AI 허위광고 신속 차단 추진
2026. 6. 2. 오후 2:51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의사 광고, 전문가 사칭 광고, 조작된 전후 비교 광고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되며 현행 대면 회의와 의결 기반 심의로는 긴급 유해 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고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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