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착수…46개 AI 사업자 대상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인프라 및 기반모델 조사, 2025년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은 하류시장 점검으로, 공정거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1단계 사업자 조사(5월부터)에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29개사와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사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시장 경쟁·소비자 제공 방식·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2단계 소비자 조사는 2026년 7월부터 실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정위는 연내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