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니] 구글에 지도 반출 끝이 아니다…"공간 AI 주권 경쟁 시작"

AI 요약

이임평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자율주행·디지털트윈·로봇·스마트시티의 핵심 인프라이자 공간 기반 AI 모델(GeoFM)의 핵심 자원이라며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가 단순한 길찾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AI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교통 네트워크 한정 반출과 국내 서버 처리·레드버튼 등을 조건으로 했지만, 이 교수는 AI 학습 등 목적 외 활용을 추적할 기술이 없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되돌려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출 범위 공개·투명성 보고서·민관 검증 거버넌스·학습 등록체계·강력한 법적 책임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문턱을 낮추고 정부 주도로 한국형 공간 기반 AI 모델(GeoFM) 인프라를 구축해 오픈 API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