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보니] 구글에 지도 반출 끝이 아니다…"공간 AI 주권 경쟁 시작"

AI 요약

정부는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한 데이터 반출과 국내 서버 기반 처리, 제한적 반출, 안보 위협 시 레드버튼 가동 등 조건을 전제로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했으나 이임평 교수는 지도 데이터가 자율주행·디지털트윈·로봇·스마트시티 등 공간 기반 AI 모델(GeoFM)의 핵심 자원이라며 반출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는 반출된 데이터가 목적 외 활용이나 AI 모델 학습에 쓰일 때 이를 포착할 기술이 현재 없고 이미 학습에 녹아든 데이터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반출 범위와 레이어 공개, 접근 기록·보안 현황의 정기적 투명성 보고서, 독립적 민관 검증 거버넌스와 학습 기록 등록체계 도입, 위반 시 허가 회수 및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연구자와 스타트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문턱을 낮추고 정부 주도로 한국형 공간 기반 AI 모델 인프라를 구축해 오픈 API 형태로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