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58건…AI·디지털 치료기기 3분의 1 넘었다

AI 요약

보건복지부는 4월 1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전문을 개정·발령해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총 58건으로 확대했으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유효 항목 47건 가운데 AI 의료기기와 디지털 치료기기가 17건(36.2%)을 차지해 제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새로 등재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와 '인공지능기반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평가가 유예되며, 평가 유예 제도는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료기관은 최초 시행 후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AI 기술이 심전도 분석·영상 판독·병리 진단 등 의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디지털 치료기기는 주로 정신건강 영역에서 등재가 늘고 있는 반면 유예 기간 종료 후 급여 전환이 지연되거나 재유예가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