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인] 법조계 풍경 바꾸고 있는 AI…미래 변화는?

AI 요약

전자소송 도입으로 두꺼운 서류 대신 전자 파일로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와 변호사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정 절차가 변화했으며, 영상 재판 도입으로 원격 출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생성형 AI는 법률 질문에 답하고 법원 제출 서류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어 로펌의 채용 축소와 변호사 선임 없이 AI로 소송을 준비·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AI 환각 현상으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TF가 허위 법령·판례 문제를 조사·연구 중이며 과태료·소송비용 부담,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