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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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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 오후 3:01
‘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

AI 요약

세종대학교의 최승재 법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환경에 대응해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세종대는 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에 핵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17일 밝혔으며, 안내서에는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 해설, 저작권 분쟁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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