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권 토대 제시’ 세종대 최승재 교수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참여 [세상&]

AI 요약

세종대학교의 최승재 법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에 핵심 집필진으로 참여했다고 세종대가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공정이용 해설 및 국내외 공정이용 판단 사례 분석을 토대로 공정이용 적용 여부 판단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관련 분쟁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승재 교수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제시해 저작권자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