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일자리 지키기…독일·일본은 이렇게 한다

AI 요약

한경협은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 시리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AI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역량강화기회보장법(2019년 시행)을 예로 들어 재직자 대상 교육비 보조금(30%~100%)과 임금 보조 수당(30%~80%), 교육 기간 중 평균임금의 60%(유자녀 근로자 67%)를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등 사전적 실업 예방제도를 소개했고, 일본의 경우 개인 주도형 교육·성과 연동형 보상·소득 공백 완화를 특징으로 하는 리스킬링과 재적형 출향을 통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로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제 등 부처별 사업 연계로 전 생애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및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