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 ‘고용보호’→‘고용능력 유지’로 바꿔야”

AI 요약

인공지능 중심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역량강화기회보장법(교육비·임금 보조), 일본의 리스킬링·인력 재배치, 싱가포르의 SkillsFuture·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 등을 사례로 재교육과 선제적 인력 재배치 중심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 연계 등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유연화, 고용안정기금 법적 기반 마련 등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으며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