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고용정책, ‘보호보다 능력유지’… “재교육 지원으로 재고용·재배치 확대”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 AI 중심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고용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최대 100% 보조금과 임금보조수당 80% 지원), 일본(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 50% 기본 지원 및 재적형 출향 제도), 싱가포르(전 국민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내 정책과제로는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부처별 사업 연계를 통한 전 생애주기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및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