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응에서 ‘예방’으로…"AI 시대 고용정책 대전환 필요"

AI 요약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연구를 인용해 기존의 고용 보호 중심 정책을 고용능력 유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재직 근로자까지 직업훈련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육비 최대 100%·임금 최대 80%를 보조하고 교육 기간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을 운영하는 점, 일본이 교육비 기본 50% 지원과 자격 취득·취업 시 추가 지원 및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의 80%를 지급하고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하는 점, 싱가포르가 40세 이상에 약 450만원의 교육 크레딧을 제공하고 약 4600억원 규모의 인력 재배치 지원을 운영하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맞춤형 직업훈련과 부처 간 연계로 전 생애 학습 계좌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이상호 한경협 경제��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전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