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서 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재직자 교육비를 기업 규모에 따라 30~100%·임금 30~80%까지 지원하고 교육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유자녀 67%)를 지급하는 임금 대체 수당을 운영하는 등 사전 예방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으며, 일본은 교육 수료 시 훈련비 50% 지원·자격 취득·취업 시 20% 추가 지급의 성과 연동 보상과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하고,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와 40세 이상에 약 4000싱가포르달러 추가 교육 크레딧 제공 및 약 4억 싱가포르달러(약 4600억원) 투입으로 직무 재설계와 내부 재배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정책 과제로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평생 교육훈련 강화, 고용지원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기금 마련 등을 제시했고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