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바꾸는 일자리 지형…“고용정책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일본·싱가포르의 선제적 고용안전망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은 재직 근로자까지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교육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00% 지원하고 임금보조수당을 최대 80%까지 제공하며 역량강화수당은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부담하는 구조를, 일본은 전문실천교육훈련 비용의 50% 지원에 수료 후 1년 내 자격 취득·취업 시 20%를 추가 지급하고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겐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싱가포르는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4000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 교육 크레딧을 추가 제공하고 4억 싱가포르달러(약 4600억원) 규모 직무 재설계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부처별 분산 사업을 연계한 전 생애주기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책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으며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