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안정기금으로 근로자 재교육 지원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며 AI 전환에 대비해 근로자 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기금 제도 도입과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맞춤형 교육과 재정 지원을 통한 '고용능력 유지'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기금 조성 방식(고용주 노동시장기여금·정부 보조금·실업보험기금), 독일의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교육 기간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임금 대체 수당 지급 등), 일본의 리스킬링 제도를 벤치마킹해 고용정책기본법상 지정제도 유연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융합형 직업훈련과 노사정 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으로 취약계층 중심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