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고용 안정 어떻게…"獨·日 사례 참고해야"

AI 요약

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연령·기업 규모 제한 없이 재직자의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예방적 직업훈련을 도입했고, 일본은 개인 주도형 교육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며 전문실천교육훈련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자격 취득·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한다고 분석했으며,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 재교육 프로그램인 스킬스퓨처로 만 40세 이상에 추가 크레딧을 지급하고 기업의 직무 재설계·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기금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노사정 협력에 기반한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 및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 강화를 제안했으며 한경협 이상호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