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AI 요약

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며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비 최대 100% 보조·임금보조수당 최대 80% 및 교육 기간 임금 최대 60%(유자녀 67%) 지급 제도, 일본의 리스킬링 비용 기본 지원 50%·자격 취득·취업 시 20% 추가 지급과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 대한 최대 3년 구직급여 일액의 80% 지급 및 '재적형 출향' 제도, 싱가포르의 만 40세 이상에 대한 4천 싱가포르달러 교육 크레딧과 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기업 재배치 지원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맞춤형 융합형 직업훈련과 전 생애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등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언했으며 한경협 이상호 경제본부장��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