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AI 요약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며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교육비 최대 100% 보조금·최대 80% 임금보조수당 및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일본의 리스킬링(교육비 기본 지원 50%·자격 취득 및 취업 성공 시 20% 추가·45세 미만 이직준비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의 80% 최대 3년 지급)과 재적형 출향, 싱가포르의 전 국민 재교육·만 40세 이상에 4천 싱가포르달러 교육 크레딧·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 기업 인력 재배치 지원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맞춤형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와 전 생애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고용정책기본법상 지정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과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했으며,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강화와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