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일자리 지키기…독일·일본은 이렇게 한다

AI 요약

한경협은 6일 권혁 고려대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과 교육비 보조금(30%~100%)·임금 보조 수당(30~80%) 및 역량강화수당(교육 기간 평균임금의 60%, 유자녀 근로자 67% 지급) 등 사전적 실업 예방 정책과 일본의 개인 주도형 교육·성과 연동형 보상(기본 비용 지원 50%·성과 시 추가 20%)·45세 미만 대상 직업교육훈련지원금(구직급여일액의 80% 지급) 및 재적형 출향 제도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제 연계로 전 생애주기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및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