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고용정책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 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공개하고 독일·일본·싱가포르의 선제적 실업 예방 및 재교육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2019년 ‘역량강회기회보장법’과 역량강화수당(근로자 평균 임금의 60%, 유자녀 근로자 67%) 등 재직자 지원, 일본의 리스킬링·재적형 출향·전문실천교육훈련 비용·소득 보전(비용의 50% 지급, 45세 미만 훈련자에겐 구직급여일액의 80% 지급·최대 3년) 사례,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 및 만 40세 이상 4,000 싱가포르달러 크레딧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하고 부처별 직업능력 강화 사업 연계와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 구축,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및 고용안정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