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정책 패러다임, ‘고용보호’→‘고용능력 유지’로 바꿔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서 AI 시대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교육비 보조금 최대 100%, 임금보조수당 최대 80%, 역량강화수당 교육기간 중 평균임금의 60%·유자녀 67%), 일본의 성과연동형 지원과 재적형 출향, 싱가포르의 SkillsFuture(약 450만원 지원) 및 약 4600억원의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 등 선제적 재교육·인력 재배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에는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 연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 고용안정기금 법적 기반 마련 등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