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바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며 AI 도입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Employability)’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재직자 교육비·임금 일부 보조 및 교육기간 소득공백 보전으로 평균임금의 60% 지원), 일본(리스킬링·인력 재배치, 개인 주도형 교육·성과연동 보상, 45세 미만 훈련자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구직급여일액의 80% 지급 등), 싱가포르(전국민 재교육 'SkillsFuture'와 만 40세 이상에 4,000 싱가포르달러 크레딧 지급)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제 연계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 구축, 고용정책기본법상 제도의 유연화 및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등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