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근로자 외부 교육 참여 시 교육비 최대 100%·임금보조수당 최대 80% 지원 및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일본의 리스킬링 제도(교육비 기본 50% 지원·자격 취득·취업 시 추가 20% 지급·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 대해 최대 3년간 구직급여일액의 80% 지원)와 재적형 출향, 싱가포르의 만 40세 이상에 4천 싱가포르달러 교육 크레딧 및 4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책 등을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맞춤형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와 전 생애주기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마련,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 이원화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 강화 및 고용안정기금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