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플러스]“AI 시대 고용정책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 필요”

AI 요약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독일, 일본, 싱가포르 사례를 제시하며 직업훈련·리스킬링, 교육비·임금 보조, 교육 크레딧 등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 등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