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직업능력·지원금 제도 강화해야”

AI 요약

한국경제인협회가 권혁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의 역량강화기회보장법(교육비·임금 보조, 역량강화수당), 일본의 리스킬링·재적형 출향 제도, 싱가포르의 4000싱가포르달러 크레딧·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4억 싱가포르달러)·훈련기금(2억 싱가포르달러) 등 사례를 소개하며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