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일자리 지키기…독일·일본은 이렇게 한다

AI 요약

한경협은 6일 권혁 고려대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AI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의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이 2019년 '역량강화기회보장법'으로 재직자 교육비(30%~100%)·임금보조수당(30~80%) 및 교육기간 임금의 60%(유자녀 67%)를 지원하는 역량강화수당 등 사전적 실업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일본이 개인 주도형 교육·성과 연동형 보상(기본 비용의 50% 지원·성과 시 20% 추가)·직업교육훈련지원금(45세 미만의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80% 지급 등)과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제 연계로 전 생애 통합 학습 계좌 플랫폼 구축 및 고용안정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