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환기, 고용보호 넘어 '고용능력 유지'

AI 요약

인공지능 확산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면서 고용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재직 중 직무 전환과 역량 강화, 재정·지원 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재직자 예방형 교육(교육비 및 임금 일부 보전), 일본의 개인 주도 리스킬링과 산업 간 재배치, 싱가포르의 내부 전환과 전 국민 재교육 지원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에는 평생 교육훈련 체계 강화, 부처별 분산 지원 제도 연계, 고용위기 대응 제도 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를 제안했으며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취약계층 중심 고용 불안 확대에 따라 직업교육과 재정 지원 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