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은해, 김소영 등 교도소 근황? AI 가짜 영상 확산…피해자 2차 가해 우려

AI 요약

흉악범죄로 처벌받은 가해자들의 얼굴과 음성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해 희화화한 영상·이미지 콘텐츠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동영상 플랫폼과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를 등장시킨 가짜 영상 등이 있다. 해당 영상들은 범죄자들의 얼굴과 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AI로 구현된 가짜로 일부는 조회수가 수백만회에 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범죄자를 희화화하거나 범죄를 오락화하는 AI 콘텐츠를 직접 제재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는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