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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판단에 AI 활용 고려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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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3. 오후 6:12
일본 최고재판소장 "재판관 판단에 AI 활용 고려 안 해"

AI 요약

이마사키 유키히코 소장이 인공지능을 재판관 판단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기념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부터 민사 재판의 증거 정리 등에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 중이지만 아직은 재판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I의 성능 향상을 맹수에 비유하며 할루시네이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고려해 활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이달 21일 전면 시행되는 민사 재판 과정의 디지털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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