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출판사들 메타에 집단소송…"AI 학습에 저작물 무단 사용"

AI 요약

미국과 유럽의 대형 출판사들이 5일(현지시간) 메타를 상대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도서와 학술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엘스비어, 센게이지, 해셰트, 맥밀런, 맥그로힐 등과 작가 스콧 투로우를 원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는 N.K. 제미신의 '다섯 번째 계절'과 피터 브라운의 '야생 로봇' 등 작품이 포함됐다고 적시하며 집단소송 허가와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메타는 성명에서 AI가 개인과 기업에 혁신과 생산성·창의성을 제공하며 법원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학습 데이터로 저작권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법적 분쟁의 연장선으로, 앤트로픽이 15억달러 규모로 합의한 사례와 뉴욕타임스의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대상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